빚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 안되나요?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은 경우에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가 몇백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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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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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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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의 월세와 영업직일 경우 급여의 일정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시도를 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추가 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핸드폰 요금 정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인이나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추가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부금은 인정 안됩니다.
그 외 지출내역을 분류하여 꼭 추가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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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면 굳이 부앵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소득은 높은에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든지,
생계비를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있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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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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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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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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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 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신용회복상담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가진단테스트](http://blogfiles1.naver.net/20130528_292/kkobang_1369716854890YiEO4_JPEG/12_003.jpg)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 등으로 게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이레 대하여 법원은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완벽한 정도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 3가지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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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작성 - 변제기간.변제계획안.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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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의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되는 경우인데, 변제액 증가 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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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회생 진행 중 임을 알려야 합니다.
사건을 선임하는 변호사사무실이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에게 가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보루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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