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에서의 청산가치의 보장은?
청산가치 보장이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중의 하나로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파산자의 배당금액이 변제계획에 의한 (평가액기준)보다 높다면 파산으로 진해하는 거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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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지만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액이 5억이 넘는 경우 등의 기각 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 의하여 기각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내려진 후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원의 폐지결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지결정은 인가각 내려지기 전에 행해지는 인가전 폐지와
인가된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인가 후 폐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전 폐지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가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채권자의 설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폐지 -
첫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때에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면책불허가결정의 확정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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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으로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17년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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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과정을 다른사람 모르게 가능할까?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회생진행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사무실로 가게됩니다.
회생신청자 이름 옆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회생을 진행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서 진행해야 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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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부채증명원 -
부채증명원이란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특성상 이자부분에 대한 채무감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원금에서 이자를 빼지 않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자도 변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효과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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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개인회생 신청 - 채무독촉.채권추심.돌려막기.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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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세입자 불이익 - 채권추심.채무독촉.경매.개인회생상담변호사 -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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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으로!! - 빚독촉.일수.사채.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 등의 사유라도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채무독촉을 진행합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변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고의로 개인회생을 누락할 경우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저희 하람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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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 채무원금 및 이자 감면 - 연체.빚촉.추심전화.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액이 2억원인 신청인을 가정하고 월소득 150만원의 1인 가구로서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인 92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매월 가용소득으로 책정되는 58만원을 60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약 1억6520만원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있어서는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정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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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의 의미와 범위 - 자동차담보대출연체.주택담보대출연체.기한이익의상실.압류.도봉구개인회생잘하는변호사 -
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차임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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