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인가될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해마다 늘어

 

 

사채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질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를 정리하여 새로운 삷을 시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면 굳이 부앵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소득은 높은에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든지,

생계비를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있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6개월 적금 1년 단기적금 추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채 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맏들로 734, 3F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어떻게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14일)

 

체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생각해봅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막는다는데… “빚 안 갚아도 그만” 정부가 도덕해이 부추길라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할 경우 처불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구로구 추심명령, 전부명령 개인회생 해결하기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전까지는 전부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금지명령 빨리 받자

 

 

채권자의 추심이 너무 심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이런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정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채무조정신청채무통합을 통한 채무금액해결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크다보니

중간에 불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보다 변제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국민행복기금신청,국민행복기금신청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경매를 그 즉시 금지 및 금지하고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금지 및 중지하는 것입니다.

담보권자거나 신용채권자이거나 모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급여소득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장의 임차보증금, 영업에 관련한 채권, 예금 채권 등을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