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가 되어 채권자들의 추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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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무.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궈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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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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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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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식투자란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어
채무연체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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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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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고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 무료개인회생상담변호사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치권 및 양육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빼앗기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8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을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월 수십만원의 차이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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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보험도 해약해야 하나?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는 해지를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나오게 되고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급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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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의 효과는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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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한 중지명령 - 금지명령.중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 -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중지
임으경매는 저당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일반채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절차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 경매에 대한 중지 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아무 문제없니 인가 후 경매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 채권자는 회생 채권자에 들어가 있으니,
경매는 취하시키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를 마치면 채무관계가 종결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중지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인데
흔히 은행이 진행하는 경매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 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임의경매를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와도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러나 계속 중지되지는 않고, 인가 결정 이후에는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인가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놔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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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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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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