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 회생상담.빚탕감.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이후 대부분 법원의 회생위원이 사건을 담당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요가 일정하지 않는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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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라기 보다는 진행중인 상황에
채무자의 상황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대위변제한 사실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채권자들이나 최근에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니 개인회생을 기각시켜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이런 이의신청에도 당화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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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책결정을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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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의 효과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 조사 확정 재판이
화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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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앞두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신청을 하느냐 입니다.
만일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인한 법률적 도움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같은 제재가 시작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인가 이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중지신청 이후 인가결정을 받는다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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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멈출수 없는 딸꾹질! [봉천동 연세맑은이비인후과]](http://blogfiles7.naver.net/20141006_224/yonseientdoc_1412581408040Aj5iK_JPEG/yay3780729.jpg)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싱핼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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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나 일수 등의 불법 대출! 개인회생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채나 일수 등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불법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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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 기각결정 -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각결정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외에 개인회생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각하나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정명령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즉시항고서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보정 내용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각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합니다.
- 개인회생 불인가결정 -
이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인가결정 심사때까지 변제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하여 변제금 납부한 영수증을 첩부하여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결정 -
이 경우 인가 후 변제금액이 3회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에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역시 밀린 변제금액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후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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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변제액 한도 - 빚청산.개인회생청산가치.최저생계비.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대부분은 원금만 60개월에 걸쳐 갚는 변제계획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액 대비 가용소득이 많을 경우 60개월 이전에 원금 100%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변제기간이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 최대 변제기간 60개월
가용소득으로 원금만을 100% 변제하는 경우 : 최소 변제기간은 37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가용소득으로 원금 100%와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6개월
가용소득으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5개월 이하
결국 36개월을 기준으로 36개월 이내에는 원금만 갚고 끝낼 수 없으며,
37개월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이자를 탕감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에서는 위 기준을 무시하고 60개월 원리금 전액변제로 인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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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 - 연체.빚청산.개인회생변제금.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접수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을 해도 개시결정 후 몇달간의 변제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한 경우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이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할때는 이런 점을 잘 기억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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