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이후 알게된 채무, 해결방법은? - 누락채권.면책확인의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 -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어... - 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4.02.06 |
|---|---|
| 이혼 이후에 개인파산 신청한다면, 재산 지킬 수 있을까요? - 빚청산.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24.01.29 |
|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 낭비.도박.사기파산.형사고소.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4.01.10 |
| 개인파산 신청 조건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4.01.02 |
| 파산선고 공고 -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12.20 |
면책결정 후 알게된 누락채무, '면책확인의 소'로 해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게된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지만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신청 시 임대차보증금 - 개인파산면제재산.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11.15 |
|---|---|
|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11.07 |
| 통장 압류 해제 방법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10.20 |
|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 - 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10.13 |
|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9.26 |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 경우, 대응방법 - 면책확인의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되므로
무조건적인 포괄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예를 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자신들이 발송한 우편물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임을 아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8.07 |
|---|---|
| 파산선고 전, 후 채권자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9 |
| 개인파산제도의 단점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03 |
| 파산재단채권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6.23 |
| 개인파산 면책심리 - 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6.15 |
변제계획안에 누락된 채권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매 들어 온 경우, 개인회생 신청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12 |
|---|---|
|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31 |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11 |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02 |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3.04.24 |
면책확인의 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되어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0) | 2022.04.22 |
|---|---|
| 개인파산절차의 동시폐지결정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4.13 |
| 면책결정 이후 압류해제방법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3.25 |
| 개인파산 신청의 자격여부에 대한 판단 -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2.03.15 |
|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만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3.04 |
면책결정이후의 알게된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 파산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이 있는데... 파산신청 할 수 있을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10.11 |
|---|---|
| 이혼하고 파산신청 한다면... 재산 숨길 수 있을까? (0) | 2019.09.30 |
|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9.09 |
| 사기파산죄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8.30 |
|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8.26 |
면책확인의 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해서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8.26 |
|---|---|
| 파산면책 신청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14 |
| 개인사업자의 파산면책의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7.22 |
| 파산절차 진행 중에 보험을 가입해도 될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7.04 |
| 파산을 신청해도 사업자등록 유지할 수 있나요? (0) | 2019.06.26 |
면책확인의소란? - 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파산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된다면? - 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5.14 |
|---|---|
| 면책결정 받은 이후에 신용도 회복하려면... - 파산무료상담변호사.무료법률상담 - (0) | 2019.05.03 |
| 개인파산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파산무료상담.도봉구법률사무소 - (0) | 2019.04.18 |
| 배우자의 재산과 파산신청과의 상관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4.11 |
|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 - 파산무료상담.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19.04.09 |
면책까지 받았는데 몰랐던 채권이 있었다면?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 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은 추심을 막아주지 않나요?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13 |
|---|---|
| 파산신청 이후의 채권추심은? - 채무독촉.추심전화.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11 |
| 과도한 소비로 인한 파산의 신청 - 낭비.카드연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05 |
| 파산선고 이후의 채권추심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03 |
| 파산면책의 신청비용 - 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 - (0) | 2018.08.30 |
면책 이후 누락채권이 발견 되었다면 면책확인의 소 제기해야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음과 누락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변책확인의 소는 신청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입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입장을 주장해야 하고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소송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 | 2017.11.22 |
|---|---|
| 이혼 후 파산 신청할때 전 배우자의 재산문제? (0) | 2017.11.20 |
| 개인파산!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0) | 2017.11.14 |
| 사기파산죄 자세하게 알아보기! (0) | 2017.11.10 |
| 파산선고 받고 면책된 이후에 개인파산 또 신청할 수 있을까? (0) | 2017.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