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의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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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 이외에는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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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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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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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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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 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전제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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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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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의 소득자료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증명을 하기 위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금지명령 이후에는 되도록 통장에 입금하여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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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무에 관한 소명
1년 애의 채무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처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보관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융자료의 소명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의 개인 채권자를 만들어 월변제금을 채무자가 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개인 채권자에게 돈을 입금받은 금융자료나 이자를 납부한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요구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 부모까지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존비속의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의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누군가 부동산이나 등기, 등록한 물건(선박, 차량)이 있으면
지방세를납부하여을 것이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 결과 조회서
채무자와 배우자 자녀의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의 보험 조회서를 요구합니다.
보험을 오랜기간 가입했을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이 커서 재산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현금수령하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 당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신청했을 때
수입을 확실히 하기 위해 4대보험 신고를 권유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과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받고 있는 급여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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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가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동차는 필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자동차 구입을 할 때 대부분 캐피탈을 이용하여 구매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은 별제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캐피탈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동차를 공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캐피탈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은 개인회생과는 상관없이 잘 갚을테니 자동차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자동차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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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가면
개인회생절차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읶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의 일반적인 정보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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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보정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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