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식투자란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어
채무연체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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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 안되나요?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은 경우에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가 몇백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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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의 효과는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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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 경매에 넘기지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개인회생 진행 중에 담보로 잡힌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되면
월세 등 높은 주거비 부담에 빚 갚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추출 채권자와 채무를 재조정해
주택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은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채무조정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갚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신용채무를 다 갚으면 주담대 원금을 갚게 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월 소득 300만원, 주택담보대출 2.2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연계 개인회생을 신청
1. 신복위는 5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거치기간 중 매월 73만원(2.2억*4%/12개월)씩
거치이자를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 마련
2. 법원은 생계비 및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4,680(78만원*60개월)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연장(3년→5년) 및 생계비 축소(170→149만원)하여 회생안 마련
3.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신용채무 상환이 종료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21년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매월 130만원씩 상환)
개인회생 연계형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 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부터 우선 시행(1월 17일) 됩니다.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근무지 중 한 곳이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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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형사고소...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소의 성격과 결과의 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이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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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에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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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청산가치의 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부동산은 대다수 가정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담보채무를 제외한 시세를 재산목록에 산정합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KB부동산 평균 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우선 부동산에 관련된 담보채무를 가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금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으나,
담보채무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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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불인가결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 -
개인회생 중의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 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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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이자 다 갚았는데... 신용등급이 왜 안오를까?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으나...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채무의 연체이력정보는 연체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 법적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떄문에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당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연체이력의 반영비중이 감소하면서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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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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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변제금 미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3회 이상 미납되어도 폐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사건이 많아 법원에서 폐지 직전에
폐지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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