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의 상실'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발생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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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대출금이나 이자,
신용카드대금의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는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채권자의 모든 전화에 응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독촉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독촉전화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회생진행의 의사와 신청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한다면
채권자들이 심한 독촉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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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기재된 채권은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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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 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남편은 개인회생 부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나쁘게 생각해서 사건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두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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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또는 최근에 대추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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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과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러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는 개인채권장들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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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 - 채무독촉.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4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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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대해서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우선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산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 허가 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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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회생 진행 중 임을 알려야 합니다.
사건을 선임하는 변호사사무실이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에게 가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보루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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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경매를 그 즉시 금지 및 금지하고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금지 및 중지하는 것입니다.
담보권자거나 신용채권자이거나 모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급여소득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장의 임차보증금, 영업에 관련한 채권, 예금 채권 등을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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