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산정.재산유지.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원 234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3만원으로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39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채무를 390만원만 변제하도록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자산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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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무료상담.개시결정.인가결정.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인가결정 전 폐지된 경우,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의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 되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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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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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방법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절차 중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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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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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 취소 사유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결정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관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어간 가게를
갑자기 오픈하는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들이 의심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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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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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 6개월 정도 뒤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주의사항으로는
1. 변제금 납입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2. 채권자 집회의 참석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주의점만 지키면 인가결정은 물론이고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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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과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결정 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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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해야 하는 상황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이자나 연체이자가 높은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도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20세에 가까워지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금이 결정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보통은 공탁을 합니다).
그럴 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 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된 급여를 찾거나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총금액이 10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10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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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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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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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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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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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많은 변수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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