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별제권 - 담보대출.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별제권은 쉽게 말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 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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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일수, 불법대출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사채 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 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채 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를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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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 급여압류금액.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원
185만원 초과 ~ 37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85만원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 = 급여 - <300만원 +[{(급여/2) - 300만원}/2]>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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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부인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진행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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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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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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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경우 인가결정 전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결정 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결정 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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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고소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고소건에 대해 혐의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사건이 무혐의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는 고소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안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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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정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사채, 일수,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 금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 중지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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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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