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강제집행의 정지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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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추심.추심방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 이후 채권추심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는 채권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는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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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의 연락처 모르는 경우, 개인회생의 신청
Q.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모르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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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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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절차는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 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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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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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대리인제도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무자 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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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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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사채.일수.불법대부업 채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사채나 일수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나 일수까지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불법 대부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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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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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이혼한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시 양육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채무자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게비를 백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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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사례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 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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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원칙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담보채권 15억, 무담보채권 10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36개월 ~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은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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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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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 후 채권자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단의 추심.압류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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