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해서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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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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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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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확정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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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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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기재된 채권은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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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에 자격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의 제약관 발급시에도 제재가 발생합니다.
가계당좌, 당좌예금의 개설이 금지되고 사용중인 계좌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회사의 취업과 직위유지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채무불이행자로서 명부에 등재됩니다.
비자발급 시 제약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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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채무의 최대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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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 명의 변경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1금융권 채권기관은 부실채권관리 차원에서 연체채권을 자주 매각합니다.
유동화 회사 등 대부회사는 이 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 기간이 길면 1년 이상이 경과되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에 재양도통지 등등
계속적으로 채권을 변경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금이 계속 지급되게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명의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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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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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될까?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고소건이 혐의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된 채권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의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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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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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채무자는 정해진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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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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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부부 둘 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남편은 개인회생 부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나쁘게 생각해서 사건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두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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