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 - 채무독촉.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4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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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 빚독촉.독촉전화.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 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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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모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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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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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우선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산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 허가 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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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의사, 교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의 진행이 중지됩니다.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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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이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해도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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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추심이 너무 심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이런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정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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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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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회생 진행 중 임을 알려야 합니다.
사건을 선임하는 변호사사무실이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에게 가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보루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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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경매를 그 즉시 금지 및 금지하고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금지 및 중지하는 것입니다.
담보권자거나 신용채권자이거나 모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급여소득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장의 임차보증금, 영업에 관련한 채권, 예금 채권 등을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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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목적 - 파산무료상담.도봉구.의정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개.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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