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 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무료법률상담 -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모든 채권자가 10~14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채권자들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자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서 금지명령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금지명령의 가능여부를 개인회생 진행할때 잘 판단하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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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행 절차 - 오래된빚.채권추심.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 이후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명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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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채무액 - 도봉구개인회생.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Q. 신용채무가 답 합쳐서 3억 5천만원이고 집에 설정된 금액이 5억 4천만원 정도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요?
A.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이고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고
지속적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담보물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담보물 환가예정액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다면 부족한 부분은 무담보채무로 취급되며,
그럴 경우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액이 9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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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들
-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진술서 1통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 신청자 본인의 서류 -
등본, 초본 각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지방세목별과게증명서 5년간(본인과 배우자) 각 1통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환급금증명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혹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통장 사본
신청자 개인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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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파산제도는 회생과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파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파산선고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나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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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부채증명서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채권사마다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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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이점때문에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되거나 사기파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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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가능한 채권
![개인회생[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http://blogfiles3.naver.net/20150910_234/tlsgnqjqfbf_1441872264309OqvDv_JPEG/54%C7%FC%BB%E7%BC%D2%BC%DB%C0%FC%B9%AE%BA%AF%C8%A3%BB%E7_%B1%E8%B5%BF%BF%ED%BA%AF%C8%A3%BB%E7_%BD%C5%C8%C4%B9%FD%B7%FC%BB%E7%B9%AB%BC%D2_%B1%E8%B5%BF%BF%ED_%BA%AF%C8%A3%BB%E7_%C7%FC%BB%E7%C0%FC%B9%AE%BA%AF%C8%A3%BB%E7_%C7%FC%BB%E7%BB%E7%B0%C7%C0%FC%B9%AE%BA%AF%C8%A3%BB%E7_%BB%E7%B1%E2_%B0%ED%BC%D2_%BB%F3%C7%D8_%C6%F8%C7%E0_%B0%A3%C5%EB_%B1%B3%C5%EB%BB%E7%B0%ED_%C7%C7%C0%C7%C0%DA_%C7%C7%B0%ED%C0%CE.jpg)
개인회생 신청은 도박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창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 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채무인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채권을 누락한다면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당하면 상당한 불리익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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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면?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소득을 적게 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5년동안 매년 한 번씩 모든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만일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인가가 내려진다면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의외한 사무실에서 5년 후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것인가인데
대부분의 사무실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수임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내려졌다면 수임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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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독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빚독촉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빚독촉, 불법추심, 유체동산압류, 지급명령 등등 강제집행의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독촉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빚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꼭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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