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되지 않는 채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면책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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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 파산선고.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파산변호사 -
![[인천 개인파산]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에 대하여](http://blogfiles.naver.net/MjAxNzEwMjRfMTUw/MDAxNTA4ODUyMTI2NTMy.-MmmitQz7L2VrSZ2tWeqXGjGeBCDjk5gUHUqTewQOVog.qJvukI7JR3Zb9P36PrphINVycjDOy8CAlFw-LUYc0C8g.JPEG.kosamja/%C6%C4%BB%EA%B0%FC%C0%E7%C0%CE.jpg)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가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지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 후에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참석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하게 되고
이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집회에 여러 번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의 사건은 법원의 참석이나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등은 모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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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의 내용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무료법률상담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또는 최근에 대추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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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추심을 막아주지 않나요?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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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추심.압류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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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금지의 규정 - 연체.카드돌려막기.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 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까지 압류를 당한다면 눈 앞이 깜깜해질 것입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부터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급여 150만워 이하는 압류 금지
월 급여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급여 - 150만원
월 급여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는 급여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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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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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과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러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는 개인채권장들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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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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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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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재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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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받고 난 이후에 개인회생 다시 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해서 면책까지 받고 난 이후에 빚이 또 생겼어요.
지금은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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