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특수공공기록 정보 삭제 시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제도는 이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특수기록 등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에 따라 연체기록과 공공정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삭제됩니다.
| 구분 | 프리워크아웃 | 워크아웃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연체 등 정보해제여부 | 등록하지 않음 | 지원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
면책결정시 해제 | 변제계획인가일 | |||
| 특수기록 정보내용 | 등록하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중 (1101) |
개인파산(1201) | 개인회생(1301) | |||
| 특수기록 정보삭제시기 |
등록하지 않음 | 재무변제 완료 또는 지원확정 이후 2년이상 변제한 때 |
면책결정 이후 5년 경과시 |
채무변제 완료 또는 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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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의 보장'이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의 요건 중 하나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변제계획안에 의한 변제금보다 높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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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는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나요? - 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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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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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전의 가용소득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는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
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의 가용소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법률비용(변호사 보수 및 법원예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임치기간은 개시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 3.5개월의 가용소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개시신청서 양식의 기재례에 있어서 신청이유의 설명에 의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최장 3개월간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가용소득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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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체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 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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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재신청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폐지.즉시항고.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절차에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각결정 또는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시결정을 받기 전 어떤 사유로 인해 기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되었다면 재신청시 예상 변제금을 확인하고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대출로 인해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대출일과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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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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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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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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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 후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정에 맞게
추가 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은 경우
법원의 인력 부족으로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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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급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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