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환급금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까?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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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불인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페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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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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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 - 담보채무.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별제권은 쉽게 말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바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재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변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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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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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라고 하여 개인회생 전, 후에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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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한 중지명령 - 금지명령.중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 -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중지
임으경매는 저당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일반채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절차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 경매에 대한 중지 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아무 문제없니 인가 후 경매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 채권자는 회생 채권자에 들어가 있으니,
경매는 취하시키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를 마치면 채무관계가 종결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중지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인데
흔히 은행이 진행하는 경매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 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임의경매를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와도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러나 계속 중지되지는 않고, 인가 결정 이후에는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인가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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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금액 감액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금액의 감액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무 경력이 오래되고
향후에도 계속 같은 직장에 근무가 예상되나
사정 변경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영업소득자가 폐업하고 급여소득으로 전환되어 소득이 적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폐업을 한 사유와
현재 직업이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변제금액의 감액신청이 어려운 경우로는
전 직장에 근무기간이 짧고 현 직장의 이직한 기간도 길지 않아
계속적으로 같은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황이 부족한 경우
고의적으로 소득 감소를 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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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시전의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것이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회생진행 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60개월 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의 120%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3만원으로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390만원이 됩니다.
1억이 넘는 채무를 390만원으로 변제가능할 정도로 개인회생 절차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자산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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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에 폐지가 된다면 내가 낸 변제금 받을 수 있을까?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서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불인가가 되며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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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이체 내역이 통장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인정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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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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