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이후 재신청 - 변제금미납폐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크다보니
중간에 불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보다 변제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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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무 있는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 채권추심.채무독촉.개인회생금지명령 -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근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채권사들이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자를 납부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시용내역과 관련한 진술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있다고 해도 기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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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의 기각 사유 - 개인회생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근처개인회생.개인파산 -
법원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그러나 기각 사유를 보완하는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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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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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환급금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 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한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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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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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금액이 소액인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법률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0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만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8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하며,
채무금액 600만원 이상만 되면
개인회생변제기간이 30개월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금애기 몇백만원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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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 되면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을까?
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 된 경우에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명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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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개인회생 신청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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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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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가능한 채권
![개인회생[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http://blogfiles3.naver.net/20150910_234/tlsgnqjqfbf_1441872264309OqvDv_JPEG/54%C7%FC%BB%E7%BC%D2%BC%DB%C0%FC%B9%AE%BA%AF%C8%A3%BB%E7_%B1%E8%B5%BF%BF%ED%BA%AF%C8%A3%BB%E7_%BD%C5%C8%C4%B9%FD%B7%FC%BB%E7%B9%AB%BC%D2_%B1%E8%B5%BF%BF%ED_%BA%AF%C8%A3%BB%E7_%C7%FC%BB%E7%C0%FC%B9%AE%BA%AF%C8%A3%BB%E7_%C7%FC%BB%E7%BB%E7%B0%C7%C0%FC%B9%AE%BA%AF%C8%A3%BB%E7_%BB%E7%B1%E2_%B0%ED%BC%D2_%BB%F3%C7%D8_%C6%F8%C7%E0_%B0%A3%C5%EB_%B1%B3%C5%EB%BB%E7%B0%ED_%C7%C7%C0%C7%C0%DA_%C7%C7%B0%ED%C0%CE.jpg)
개인회생 신청은 도박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창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 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채무인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채권을 누락한다면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당하면 상당한 불리익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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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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