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관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어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들이 의심을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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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의 조건 - 면책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특별면책이란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으로는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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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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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완료이후 면책 신청 - 도봉구.의정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의 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바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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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후의 개인회생 재신청 - 대출.연체.독촉전화.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도 면책이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한 이후
모든 변제횟수가 마무리 되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재신청을 바로 못하는 경우는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받은 사람은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신청이 아닙니다.
면책 이후 열심히 살다가 또 채무가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책일로부터 5년 후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를 당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재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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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3~5년 동안 모두 완납한 후
값지 못한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회생신청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값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갚는 동안은 신용등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책상태가 되면 다시 신용등급 생기게 됩니다.
면책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채무가 있던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본인의 과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신청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지지 않은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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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특별면책이란?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의 조건 -
현재까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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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에 재신청도 가능할까? - 개인회새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파산만 면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도 면책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으로 월 변제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정해진 기간내 변제하게 되고 모든 변제횟수가 마무리 되면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정확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재신청을 바로 못하는 경우는 면책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신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면책 후 열심히 살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를 당한 경우라면 면책을 받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즉 면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재신청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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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 - 개인회생면책.특별면책.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일반면책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바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비로소 잔존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에 대한 걱정이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일정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뒤 면책신청을 하면 그때 면책이 되고 채권자들은 면책 후에
탕감되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개인회생의 면책입니다.
특별면책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줘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렧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간소되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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