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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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의신청의 예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헀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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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상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선고 이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심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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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 사건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신청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 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됐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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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거절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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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무.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궈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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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국세, 지방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발급 받은 세금 미납 내역 금액과
몇개월 후 가산금이 붙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기관은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의 가산금이 늘어나면
그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결정이 나기까지
몇번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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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최근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몇 번 납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손해가 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확인하여 법원에서도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 내용 등 심사를 강화하여
변제금액을 상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에 맞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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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데,
부채증명서에 원금과 이자금액이 특정되어 발급됩니다.
신청 후 몇개월 뒤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권금액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당시의 금액에서
일부 누락된 금액이 잇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금액을 변경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전체 채권자의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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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에 이의신청과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 배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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