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 인정의 중요성 - 추가생계비.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를 이체한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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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금 납부의 시작은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거나 나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것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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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금액의 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한 독촉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검토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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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납입 방법 - 변제계획안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인가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해야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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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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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가족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동거가족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외 나머지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채무자와 다른 가족의 수입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주된 수입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배우자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의 수가 1인이라면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50%만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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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 개인회생재신청.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접수 후 3개월째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의 납부가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준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개시일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기각결정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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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계획안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개인회채권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 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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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 안되나요?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은 경우에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가 몇백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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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의 완납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직장이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나,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변제금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변제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면책이 되고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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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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