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중지명령 효력의 존속기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의 효과는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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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보정권고가 수 차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보정권고가 적에 나오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한다 해도
보정권고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정권고가 나온다면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권고가 여러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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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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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데,
부채증명서에 원금과 이자금액이 특정되어 발급됩니다.
신청 후 몇개월 뒤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권금액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당시의 금액에서
일부 누락된 금액이 잇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금액을 변경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전체 채권자의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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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14일)
체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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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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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다면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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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 카드돌려막기.대출연체.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라기 보다는 진행중인 상황에
채무자의 상황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대위변제한 사실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채권자들이나 최근에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니 개인회생을 기각시켜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이런 이의신청에도 당화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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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책결정을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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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나 일수 등의 불법 대출! 개인회생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채나 일수 등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불법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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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신청이 없다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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