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한 지원 차원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채무자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 저축은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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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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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출거래에 자격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의 제약관 발급시에도 제재가 발생합니다.

 

가계당좌, 당좌예금의 개설이 금지되고 사용중인 계좌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회사의 취업과 직위유지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채무불이행자로서 명부에 등재됩니다.

 

비자발급 시 제약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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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해지 어떤 방법이 현명할까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한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입류해지 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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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을 위한 초간단 연말정산 4단계

청산가치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100%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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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추심명령, 전부명령 개인회생 해결하기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전까지는 전부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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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인회생 신청시 주거비에서 월세와 영업직일 경우

가용소득에서 공제를 시도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추가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자가 있을 경우 생계비 추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부금은 추가생계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출내역을 분류하여 불가피성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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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개인회생 면제재산이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 내용 )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 >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9천 500만원 이하일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 2천 700만원( 6천 500만원 이하일 때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6천만원 이하일 때 )

 

그 밖의 지역 : 1천 500만원( 4천 500만원 이하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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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 스페인 여행] #87 스페인 쇼핑 리스트2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한 삶을 영위하던 중 불우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을 취지로 하는 국가법률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합도산법 제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가 면제되지만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까지 면제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면서

'과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큰 고의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의 취지에 비춰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며 판시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에서는 사기, 도박, 과소비로 인한 탕진이라 하더라도

개인파산과 다르게 채무증대사유를 기각사유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 손해배상 상태의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바 있지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고의적인 손해배상 채무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에서 기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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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란?

개인회생2018. 1. 16. 15:08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무엇인가?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파산법상의 용어입니다.

 

파산법은 별제권자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하므로,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 경매로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차해야 하고,

이때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합니다.

 

별제권자가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벼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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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수 없는 딸꾹질! [봉천동 연세맑은이비인후과]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싱핼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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