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해봐야 할 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금액의 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한 독촉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검토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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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우선변제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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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납입 방법 - 변제계획안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인가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해야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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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 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 부담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기하여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한
기존의 채권에 기하여 변제요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변경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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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의 의미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 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전제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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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신청 요건 -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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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의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절차는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는다면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만일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시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루 신용불량의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파산선고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결정 후 어떤 직장이든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저축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 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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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만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경우라면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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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의 산정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최저생계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나 혹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3개월 정도까지는 연체도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문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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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져야 법원의 가상계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고 계좌번호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결정이 되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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