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청산가치의 반영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변제금과 신청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으로는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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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산정.재산유지.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원 234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3만원으로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39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채무를 390만원만 변제하도록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자산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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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것이 변제금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던지,
생계비를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정해진 날에 맞추어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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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이 개인회생에 끼치는 영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라고 함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되고,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남편은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생계비가 감소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소득을 가진 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수입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의 1/2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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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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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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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청산가치의 보장'이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의 요건 중 하나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변제계획안에 의한 변제금보다 높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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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전의 가용소득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는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
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의 가용소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법률비용(변호사 보수 및 법원예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임치기간은 개시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 3.5개월의 가용소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개시신청서 양식의 기재례에 있어서 신청이유의 설명에 의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최장 3개월간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가용소득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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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가족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동거가족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외 나머지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채무자와 다른 가족의 수입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주된 수입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배우자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의 수가 1인이라면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50%만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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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직업이나 자녀 문제로 별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고
거주지를 달리하지만 부모님의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별거하는 경우 채무자가 상당기간 별거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음에 있어
신청인이 장남이 아닌 경우 혹은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준 경우 등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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