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운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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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되도록이면 면책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결정 이후에 보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월 10만원이 넘지 않는 정도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보통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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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의 특징과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최대 3~10년 같아야 하는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파산면책은 한 번에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빚 전액을 탕감 받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개인 빚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 이후에는 재산취득과 취업, 개인사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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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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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면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부모로서 가장 큰 걱정은 파산신청의 기록이 남아 있어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과 동시에 복권이 되어
복권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파산신청하기 전의 신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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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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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비로 인한 파산의 신청 - 낭비.카드연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양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 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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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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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영역] 각 단원별 문제 출제 현황을 살펴보고 과탐영역 공부하기](http://cafefiles.naver.net/20110419_136/realorndisk_1303191998629TUAwh_jpg/%B0%FA%C5%BD%BF%B5%BF%AA3_realorndisk.jpg)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보증채무도 가능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빌린 자료가 있다면 가능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경우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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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 되면 - 연체.독촉.추심전화.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를 모두 다 면제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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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 파산무료상담.파산신청자격.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 )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 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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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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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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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가장 중요한 요건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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